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법무사 수수료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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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아들이되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해서 부담하겠다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 수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 무엇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다만, 면책 후 관련 자격은 회복되며,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응시에 개인회생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취득은 어떤 규칙으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인의 재산 내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산개인파산 승인 심판문을 받는다면 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나, 상속한정승인 실제로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 채무 연체 등의 기록이 있어야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카페 등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빚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후순위 상속인들이 많아 모두 신청하기 힘들다면 한정 승인 제도를 통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